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지역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이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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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라는 용어를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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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득세/법인세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동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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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 감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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