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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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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