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의료기사(이하 “간호조무사등”이라 한다),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의료기관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의료기관 보안인력”이라 한다)------------------------------.

개정안제12조의2(의료환경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의료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3(의료기관 안전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간호조무사등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기관 보안인력, 보안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의료기관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③ 의료기관 안전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 진료과목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준수사항)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의료기관 안전기준(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안12.ㆍ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0조의3(형의 감면)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행한 조치 또는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조치 또는 활동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의료기관 보안인력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