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2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개정안가. ∼ 라. (현행과 같음)

개정안마. 공공주택지구관리사업: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

개정안바. (현행 마목과 같음)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등) ① -------------------------공급 또는 관리하려는 ------------------------------ 공급하거나 관리하여야 -----.

개정안② ------------- 공급·관리하는 ------------ 공급·관리의 ----------------------------- 공급·관리의 조건에 -------------------------------.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장의4 공공주택지구의 관리

개정안제40조의14(주택지구 관리방안의 수립) ① 지정권자는 주택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지구관리사업(이하 “주택지구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관리방안(이하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40조의15에 따른 관리사업자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방안을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방안을 제3조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리방안을 통보하여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15(주택지구관리사업의 시행자 등) ① 주택지구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관리사업자는 제40조의14에 따라 수립된 관리방안에 따라 주택지구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관리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16(공공주택지구관리협의회) ① 관리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주택지구 내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주택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3. 주택지구 내 주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17(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특례) ① 관리사업자는 주택지구의 관리·운영 및 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도시첨단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일부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 지정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4.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제안한 관리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18(비용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사업자에게 공공주택지구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40조의14의 주택지구 관리방안에 공공시설 관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 따른 관리위탁하고 공공시설 관 리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안제52조의2(공공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2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제40조의15에 따른 관리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지구 조성 이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14의 주택지구 관리방안에 공공시설 관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지구 관리방안에서 정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의 방법, 절차, 업무범위, 수수료, 공공시설 관리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2조의3(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현행 제52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54조(보고·검사 등) ①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리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리사업자-----------------------------------------------------------------------------------------------.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