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의료기기가 아닌 건강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관리용 소프트웨어 정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생체신호를 분석하거나 식단, 운동 등 건강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로 명확히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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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 지원이나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분석하거나 생활 습관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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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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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생체신호를 측정하거나 분석하여 식단이나 운동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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