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고, 기업의 직무발명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제도 구체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취소 사유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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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변경 전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허청장이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며,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취소 사유 등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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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권리 승계, 자료 제출 명령, 비밀유지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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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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