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권리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상금 소송 시 증거 자료 제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제도 강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 기준, 절차, 취소 및 유효기간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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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우수기업의 인증뿐만 아니라 인증취소, 유효기간 등 인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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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 승계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직무발명부터, 자료 제출 명령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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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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