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 성남 등 동남권 지역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원 접근성 개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기 남부권의 넓은 지역에 대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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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여주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해당 날짜부터 성남지방법원의 관할로 옮겨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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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거나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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