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4 발의 ·
경기 동남권(성남·광주·하남)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확대해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성남지방법원 신설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지역이 수원지방법원의 지원(성남지원)으로만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3, 5, 7
변경 전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수원지방법원만 있고, 성남시·광주시·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의 지원(성남지원)이 관할함
변경 후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성남시·광주시·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함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7 개정 규정만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성남지방법원 관련 제도가 한 번에 모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법원
한 지역의 민사·형사 사건 등을 처음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