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4 발의 ·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 확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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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민방위 준비) 제1항 제1호
변경 전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변경 후
비상대피시설(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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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사태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활동이 필요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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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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