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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기관의 관리와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명문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관이 갖춰야 할 필수 장비(소변, 모발 등 분석 기기)와 전문 인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에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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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기존 법령)
변경 후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기기,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돕는 보조 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구체적인 시설과 인력 요건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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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 시행 시점에 일단 인정되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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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처치와 재활을 제공하여 치료를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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