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와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법안을 통해 증·고손자녀와 그 동반 가족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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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확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법안 추진 배경
최근 독립유공자의 영주 귀국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먼 후손들까지 국가가 챙기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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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 후손
부모, 자녀, 손자녀처럼 혈통이 직접 이어지는 후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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