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와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해 정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원 사각지대 문제의식
발의 의원들은 「국적법」상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이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증손자녀·고손자녀와 그 동반 가족은 현행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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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시행 시기 등은 제안이유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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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귀화
일반적인 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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