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4조의3(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학교시설 등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학ㆍ법학ㆍ경제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교육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 및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4(위원회의 조정 등) ① 위원회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위치ㆍ규모ㆍ설치기준 등에 관한 분쟁 2.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ㆍ설치 관련 비용에 관한 분쟁 3. 개교시기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이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조정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조정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5(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당사자 또는 조정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의6(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당사자에게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의7(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조정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조정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당사자가 제4조의6에 따라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조정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