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수주 비리를 막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수주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의3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비리 건설업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비리 건설업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낡은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