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1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지자체(시장 등)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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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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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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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호울타리
도로의 부속물 중 차량이 보도나 다른 구역으로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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