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배당금의 세제 혜택 인정
기업이 내국인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중,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가져가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배당금이 세금 계산 시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된 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당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환류소득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고 쌓아둔 소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