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민사소송에서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더 잘 제출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불균형 해소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차량 결함, 의료 과실 등)를 개인이 소송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원칙적으로 관련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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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4조
변경 전
현재는 소송에서 인용되거나 사법상 권리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문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보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비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히고, 사생활 침해나 국가 이익 저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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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서 제출의 범위와 신청 시 요구사항 등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3자가 보유한 자료나 전자적 형태의 자료에 대한 처리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중요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 명령과 관련 처벌 규정이에요.
문서 제출 명령을 어기거나 방해할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과 과태료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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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의 편재
특정 당사자가 증거를 독점하고 있어 다른 쪽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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