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4 발의 ·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문서 제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문서 제출 거부 제한 및 범위 확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문서 등 자료'를 포함하며, 사생활 침해나 국가 이익 저해 등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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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
변경 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나 사법상 권리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출 거부를 제한했어요.
변경 후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관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사생활 침해나 공공기관의 업무 지장 등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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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성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 강화와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문서 제출 명령을 어기거나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에요.
불복 절차와 특정 상황에서의 처분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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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생성된 데이터나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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