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직원의 연구 의욕을 북돋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어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변경 후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