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8 발의 ·
지방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지방 돌봄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지방 돌봄 여건 개선
발의 의원들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을 돌볼 곳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돌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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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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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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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벽지
섬이나 산간 지역처럼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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