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마약류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7).
현행
개정안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