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5 발의 ·
인터넷상에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보호 시책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보호해야 할 대상에 '마약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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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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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처럼 컴퓨터와 통신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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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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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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