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4 발의 ·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공 협박 정보의 불법성 명시
살인 예고나 신체 상해 등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음란 정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협박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