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현행법률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행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현행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현행⑤ ∼ ⑫ (생 략)

현행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현행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현행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현행9. ∼ 11. (생 략)

현행② ∼ ⑩ (생 략)

현행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③ (생 략)

현행제5장 국가등록문화유산

현행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제5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현행제5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현행제5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행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현행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현행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 ∼ ⑨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9장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시·도등록문화유산

현행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 ② (생 략)

현행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행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현행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현행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현행3.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현행4.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현행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각각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문화유산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현행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 · 2. (생 략)

현행3.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현행4. ∼ 6. (생 략)

현행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현행② · ③ (생 략)

현행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5.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② · ③ (생 략)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3. ∼ 8. (생 략)

현행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