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12호 신설).

다.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ㆍ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