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중앙고독사예방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고독사예방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2. 제12조에 따른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제18조에 따른 광역고독사예방센터 및 제19조에 따른 지역고독사예방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제고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광역고독사예방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고독사예방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및 연계 3. 제19조에 따른 지역고독사예방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 4.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제고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지역고독사예방센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고독사예방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및 연계 2.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제고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현행 제17조와 같음)

개정안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현행 제18조와 같음)

개정안제22조(비용의 지원 등) (현행 제19조와 같음)

개정안제23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제24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25조(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안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17조에 따른 중앙고독사예방센터, 제18조에 따른 광역고독사예방센터 및 제19조에 따른 지역고독사예방센터(이하 이 조에서 “고독사예방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고독사예방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고독사예방센터가 아닌 자는 고독사예방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7조(비밀누설의 금지) (현행 제20조와 같음)

개정안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27조------------------------------------------------------------------------------------------------------------------------------------.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