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의원 외 13인 ·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미흡하여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