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중 응축성 먼지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응축성 먼지 관리 강화
현재는 대기오염물질 중 '여과성' 먼지만 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기체 상태로 배출되었다가 공기 중에서 고체나 액체로 변하는 '응축성' 먼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6호
변경 전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변경 후
먼지는 여과성(여과성) 먼지와 응축성(응축성) 먼지를 포함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경부 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응축성 먼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자상물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고체나 액체 상태의 입자를 말해요. 흔히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