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1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개정안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