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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에 대한 수사나 과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유와 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여권이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과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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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외국인 관련 용어들
변경 후
여권 정보, 선원신분증명서 정보,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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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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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의 제기·유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론하는(유지)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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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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