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