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2 발의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높여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역세권 개발과의 연계성 강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역세권)의 개발과 어떻게 연결할지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해 국가 전체의 철도망을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할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