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금영수증 관련 세금 혜택의 기간 제한을 없애서 상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혜택 기한 연장
현재 현금영수증 사업자와 가맹점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2025년 말까지만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 제한을 없애서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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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3제1항
변경 전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건수에 따른 세액 공제 및 환급 혜택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결제 건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건수에 따른 세액 공제 및 환급 혜택의 기한 제한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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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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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이 아니라,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특별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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