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기본재산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감가상각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내용 및 반환 후 남은 잔여재산의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가상각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의 범위 및 감가상각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⑦ 그 밖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