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유해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현재는 연간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인 연간 1톤으로 높여서 소량 사용 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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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변경 후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현행과 같음…) .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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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화학물질에 대한 핵심 정의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화학물질의 신고 대상과 면제 조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유해성 평가 결과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유예 기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9조의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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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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