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중고차 거래 시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가격 정보 고지 의무화
현재는 소비자가 원할 때만 알려주던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 내용을, 이제는 매매 계약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하고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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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변경 전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변경 후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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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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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성능·상태점검
중고차를 팔기 전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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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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