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중고차 거래 시 허위 매물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고차 가격 정보 안내 의무화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팔거나 매매를 도와줄 때, 단순히 성능 점검 결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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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변경 후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제도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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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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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성능·상태점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사고나 침수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전문가가 점검한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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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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