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유 정제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 같은 친환경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원료의 정의 신설
폐자원을 재활용한 것 등을 '친환경 원료'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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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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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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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정제업
원유나 가스 등에서 석유를 추출하고 정제하여 휘발유, 경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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