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고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확대
교원이 정당한 학생 지도나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의 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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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또는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변경 후
무고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또는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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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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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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