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0 발의 ·
선원의 장례비 지급 대상을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장례'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장례비 지급 대상의 현실화
현재는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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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선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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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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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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