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쓰이는 자금의 범위를 넓혀 금융 거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거래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거래를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또는 재산과 관련된 거래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자금을 제공할 위험이 있어 금융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