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라 함)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상 대기업등은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권력이나 신문자본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적 허용 최대치까지 확보하면 보도 내용에 개입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합니다.
보도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