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땅(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정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시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을 '반환일'로 못 박아두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매각 가격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구역(공여구역) 중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