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시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이 모호해, 토양 오염 정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을 경우 땅값이 올라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각가액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딱 정해서 사업 계획이 무산되거나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