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양육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 시 보상 제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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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육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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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해보상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결정된 사건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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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보상
선원이 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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