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장기요양기관의 보호 조치 미흡 시 처벌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기관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돌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및 과태료 도입
장기요양요원이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호
변경 전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변경 후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의신청이나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고충이나 요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