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유치원 교사들이 행정 업무 대신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업무 부담 경감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유치원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같은 핵심 교육 활동 외에도 너무 많은 양의 행정 업무와 공문서 처리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교직원의 구분)
변경 전
현재는 교무학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 배치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유치원 규모에 따라 1명에서 3명 이상의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무학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행정 업무 등 학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무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