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에 관하여「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5, 제20조제1항, 제20조의3, 제30조의10의 규정을 유치원에 준용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