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제25조의2(소음관리기준 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장(「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착륙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소음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및 이착륙장에서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허용기준 2.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소음 저감방안 3. 방음시설 및 자동소음측정망 등 소음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종류 4. 그 밖에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비행장 및 이착륙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음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관리기준의 마련 및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

개정안1의3.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소음 저감방안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4.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ㆍ ③ (현행과 같음)